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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피어리뷰논문 출판 사업 보호법안 H.R.3699(Research Works Act) 제출(미국)
2012-02-07. 카테고리 : 정보협력/네트워크, 정보서비스기관, 지식재산권/정보윤리, 정보경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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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의 피어리뷰연구논문 출판 사업을 지속시켜, 무결성(integrity)을 확보시키기 위한 법안 "H.R.3699"(Research Works Act)가 2011년 12월 16일, 미국 의회 하원 위원회에 제출되었다. 제안자는 캘리포니아주 출신 의원 Darrell Issa(미국 하원 감시·정부 개혁 위원회 위원장, Chairman of Committee on Oversight and Government Reform)이며, 공동 제안자는 뉴욕 주 출신 의원인 Carolyn Maloney(동 개혁 위원회 위원)이다.

 

이 법안은, 민간기업에 의한 피어리뷰연구논문 출판에의 정부 간섭을 배제하려고 하는 것으로, 공적 조성 연구 성과의 오픈 액세스(OA) 의무화를 도모하려고 하는 정부 기관에 다음과 같은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 대학이나 상업 출판사와 경합 하는 연구 성과 아카이브(archive) 기능을 중복 시키지 않는 것
- 민간 저널에 게재한 공적 조성 연구논문의 무허가 무상 유통을 의무 지우지 않는 것
- 민간의 저자에 대해 조성금 수급의 조건으로서 연구 성과의 무상 유통을 의무화하지 않는 것

 

미국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의 Public Access Policy에도 영향을 끼친다. NIH의 방침은 상업 출판사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미국 출판사협회(AAP)와 그 Professional Scholarly Publishing(PSP) 부문은, 이 법안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전부터 공적 조성 연구 성과의 OA화를 둘러싼 찬부의 논의가 반복해지고 있어 이번도 그것이 재연한 형태가 되었다.

 

출 처 metafilter (2012-01-04)
http://www.metafilter.com/111264/NIH-Open-Access-Policy-Under-Att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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