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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Copyright Alliance, H.R. 3699(Research Works Act)를 지지(미국)
2012-01-17. 카테고리 : 정보경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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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3일, Copyright Alliance의 사무국장 Sandra Aistars는  최근 미국 의회 하원 위원회에 제출된  법안 H.R.3699(Research Works Act)를 「연구자로부터 저작권을 갈취하는 관행, 연방 정부 방침을 뒤집는다.」로 정하고, 이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 미국연방정부는 연구 조성을 명목으로, 민간이 출판한 피어리뷰논문을 수집해 무상으로 유통시켜서는 안된다. 2008년의 미 국립보건연구원(NIH)의 방침은, 논문의 가치를 민간이 높인 것을 고려하지 않은 한 예이다.


 

- 미 국립보건연구원(NIH)의 방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역효과를 초래한다.
(1) 연구의 출자자가 외부에 있을 경우, 그 출자자에게는 불공평하다.
(2) 논문 저작권의 가치를 강제적으로 제한하고, 질 높은 출판을 목표로 하는 출판사의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3) 비용 회수를 통해 성과를 올리는 출판 투자가 바닥났을 경우는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체계적인 방식으로 조성 연구의 본질과 성과를 분명히 하는 피어리뷰논문을 출판하는 그룹의 의욕을 없애게 된다.


- 저작권법을 허용한 것은, 영향을 받는 측에서의 정보와 저작권법으로 통찰력이 있는 의회 위원회의 감독이 없었기 때문이다.


- 이 양당의 법안은, 공적 조성 연구를 설명하고  출판하는 민간 활동이 걸리는 대우를 받는 것을 담보하고, 연구 조성자와 출판사의 권리를 지킨다.

 

이 번 법안 H.R. 3699는 조성 연구 성과의 제공에 관한 법안으로 일찌기 미국내에서 전개된 찬반론의 대립 구도를 연상시킨다. 

출 처 copyrightalliance (2012-01-13)
http://copyrightalliance.org/news.php?id=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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