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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공공정보에 열린 정부 라이선스 도입(영국)
2010-10-07. 카테고리 : 지식재산권/정보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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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국가기록원인 The National Archives(TNA)는 공공부문 정보에 적용하는 열린 정부 라이선스(Open Government Licence, OGL)를 발표했다. 이 라이선스가 표시된 공공부문 데이터는 더 이상 등록하거나 재사용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

열린 정부 라이선스 적용대상은 저작물과 데이터베이스이다. 그래서 기존 라이선스와 비교해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열린 정부 라이선스는 1) 저작권에 대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 표시` 라이선스와 상호운용되고 2) 데이터베이스권에 대한 오픈 데이터 커먼즈의 `저작자 표시`와 상호운용된다. 라이선스 안내 페이지에 명시된 자유로운 이용 범위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정보를 복사, 출판, 배포, 전송할 수 있으며
- 정보를 편집(개작)할 수 있고
- 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정보를 다른 정보에 결합시키거나 자신의 작품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포함 가능)

영국 The National Archives는 공공부문 정보의 재사용을 위해 `UK Government Licensing Framework`(영국 정부 라이선싱 체제)를 구축했다. 정책, 용어 정의, 법적 맥락 등 라이선싱 체제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아래 링크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클릭 시 라이선스 안내 페이지로 이동)
출 처 The National Archives (2010-09-30)
http://www.nationalarchives.gov.uk/news/498.htm?news=r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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