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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새로운 저작권법이 오픈액세스에 미치는 영향(유럽연합)
2019-06-12. 카테고리 : 오픈액세스, 지식재산권/정보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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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RC Europe"유럽의 새로운 저작권 지침이 오픈액세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A new Copyright Legislation for Europe. How will this impact Open Access?)"에 관한 자료를 발표했다.

 

유럽의회는 2019326, 수년간의 개발과 협상을 거쳐 디지털 단일 시장에서의 저작권 지침을 채택했다. 이 새로운 법안은 연구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고 오픈 사이언스를 둘러싼 환경을 변화시키게 될 것이다.


디지털 시대에 꼭 필요한 업데이트

 

디지털 시대는 연구자들이 지식을 생산하고 공유하는 환경을 변화시켰다. 이러한 기술적 발전에 신속히 대응하고, 정보와 문화유산에 대한 접근 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연구 및 교육을 육성하면서 창조와 혁신을 장려하는 적절한 규제 체제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작권 지침의 업데이트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의미있는 개선점들  

 

  • 3조 및 제3a: 인공지능의 근간을 이루는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저작권 예외사항을 소개한다.
  • 4: 디지털과 국경을 초월한 교육활동을 촉진한다.
  • 5: 회원국과 국경을 넘어 디지털 보존 네트워크의 사용을 포함하는 저작권 보호 저작물의 디지털 보존을 허용한다.
  • 6: 계약상 재지정을 다루고 있으며 예외사항이 계약조건이나 기술적 보호조치에 의해 사전에 확보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다.
  • 7-9a: 확장된 집단 라이선스나 예외적인 방법으로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지만 더 이상 상업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는 저작물을 디지털화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든다.
  • 10b: 공공 분야의 저작물을 다루며 유럽의 문화 유산 및 연구 기관의 공익 사명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오픈액세스에 대해서는 제11조와 제13조에서 오픈액세스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 11: 학술 및 과학 출판물은 제11(현재 제15, “link tax”)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 이는 이러한 출판물이 새로운 저작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이 출판물들을 온라인으로 공유하는 것은 이전과 같은 규칙을 따를 것이다.
  • 13: 비영리 학술 및 교육 리포지터리는 제13(현재 제17, “upload filters”)의 적용범위에서 면제된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로 업로드된 콘텐츠를 자체 모니터링하기 위해 플랫폼에 부담을 주는 새로운 라이선스 규칙 적용을 받지 않으며, 새로운 책임 판결이 이러한 리포지터리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기존의 통보 및 취소 체계 하에서 계속 운영 할 수 있다.  

그러나 제11조가 자유로운 정보 유통을 방해 할 수 있다는 점과, 13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 할 수 있는 등 두 가지 우려 사항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 지침은 이사회에서 투표를 거친 후 2년 내에 각 회원국의 국내법에서 이행되어야 한다. 회원국은 국가별 특정 상황에 따라 국가 입법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시사점 :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정보환경의 변화와 오픈사이언스로 향한 전세계적인 움직임은 디지털 시대에 있어 저작권 지침의 업데이트를 요구하게 되었다. 유럽의회는 지난 2년간 기술업체, 저작권보유자, 디지털권리 액티비스트 등 이해당사자들의 치열한 활동을 통해 금년 3월에 새로운 저작권 지침을 통과시켰다. 회원국들은 2년 이내에 이 지침을 자국의 국내법에 이행해야 하며, 이 때 자국의 언어로 전환시 해석의 논의가 발생할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이 저작권 지침은 연구 공동체와 오픈사이언스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출 처 SPARC Europe (2019-03-27)
https://sparceurope.org/a-new-copyright-legislation-for-europe-how-will-this-i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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