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N 정보서비스 동향지식 포털

  • iCON 동향
  • iCON 브리프
  • 지식리포트
  • iCON 소개
검색 Search
HOME > 지식리포트 > 상세

지식리포트 상세정보

제37호, 학술정보의 공개 및 공유를 위한 법적 쟁점
인쇄 메일 트위터 페이스북 목록
발행기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국     가 한국 발행일자 2013-12-06
카테고리 정보협력/네트워크, 지식재산권/정보윤리 공개유무 공개 등록일자 2013-12-16

□ 학술정보서비스 기관에서는 메타데이터를 수집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본적인 활동

   이외에도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의 다양한 융복합을 통해 이용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한편,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Open API나 링크드 데이터 등을 통해 공공정보를 공개 및

   공유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기존과 다른 방법의 데이터 및 서비스 제공은 저작권 및 개인정보, 인격권 등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으므로 관련된 법적 쟁점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수집·관리하고 있는 과학기술분야 학술 콘텐츠를 공공정보 활용 및

   확산의 대상으로 정의하고, 해당 콘텐츠의 공개 및 공유를 위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음.
   - 특히,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학기술 분야 학술 콘텐츠의 서비스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음.

 

□ 학술정보서비스 기관에서 학술 콘텐츠에 대한 원시 데이터의 객체화, 분석 및 재조합을 통한 새로운 정보서비스를

   기획하는 시점에, 본 보고서에서 검토한 법적 쟁점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목   차 -


요 약

 

1. 서론 ······································································································ 1
  (1) 공공정보 개념 ················································································· 1
  (2) 공공정보의 가치 ············································································· 2
  (3) 공공정보 개방 동향 ········································································ 4

 

2. 공공정보 개방 관련 국내외 법제도 ····················································· 7
  (1) EU의 공공정보 재활용에 관한 지침 ············································· 7
  (2) 미국의 공공정보 공개 관련 법제도 ··············································· 8
  (3) 우리나라의 관련 법제도 ······························································· 10

 

3. 공공정보 공개 및 공유를 위한 법적 쟁점 ········································· 13
  (1) 검색 서비스와 저작권법 ······························································· 13
  (2) 저자정보 서비스와 개인정보보호법 ············································· 14
  (3) 로그데이터와 개인정보보호법 ······················································ 18
  (4) LOD 관련 법적 쟁점 ···································································· 19
  (5) 공저자맵과 인격권 ········································································ 24

 

4. 결론 ······································································································ 26


참고문헌 ··································································································· 28

<부 록 1> 공공정보 이용약관 예시 ······················································· 30
<부 록 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31

 

< 인용안내 >

 

유수현, 김완종, 김혜선, 최진원. (2013). 『학술정보의 공개 및 공유를 위한 법적 쟁점』. kisti 지식리포트, 37호. 서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보고서에 대한 저작권은 발행기관에 있습니다. 실제 이용은 보고서 내부나 발행기관 웹사이트에 표시한 조건을 따릅니다.
출    처 iCON
http://icon.ndsl.kr/i_report/icon_knowledgeReportView.jsp?record_no=526
인쇄 메일 트위터 페이스북 목록
이전글 제36호, 국내외 오픈액세스 기술 및 서비스 동향
다음글 2013년 한국인의 디지털 라이프스타일 2013년의 모습과 그 변화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NDSL NTIS KOREA Science KIS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