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N 정보서비스 동향지식 포털

  • iCON 동향
  • iCON 브리프
  • 지식리포트
  • iCON 소개
검색 Search
HOME > 지식리포트 > 상세

지식리포트 상세정보

제13호, 디지털 콘텐츠 유통을 위한 저작권 쟁점 분석
인쇄 메일 트위터 페이스북 목록
발행기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국     가 한국 발행일자 2010-10-07
카테고리 지식재산권/정보윤리 공개유무 공개 등록일자 2010-10-11

- 목차 -
요 약
1. 디지털 환경과 저작권 _1
2. 디지털 저작권 보호 입법 _2
3. 디지털 환경과 학술정보 이용 _13
4. 디지털 도서관과 저작권법 _17
5. 구글 도서검색 서비스와 디지털 도서관 실현 _24
6. 결론 및 시사점 _36
<참고문헌> _39

- 요약 -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터넷 환경에서 이용자는 저작물을 편리하고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됨. 그러나 도서와 같은 저작물은 용이하게 복제되어 광범위하게 배포될 수 있어서 손쉽게 저작권 침해가 이루어질 수 있음.

□ 도서, 음악, 영화 등 디지털 형태로 변환될 수 있는 모든 것은 인터넷상에서 이용될 수 있고 침해될 수 있음.
  - P2P 파일교환, 웹하드에 의한 디지털 파일의 업로딩/다운로딩 등으로 대규모의 저작권 침해 발생, 관련 산업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현재 출판, 음악, 영화, 소프트웨어 등이 불법복제 및 배포의 주요 대상이며, 학술정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 디지털 콘텐츠를 유통함에 있어서 권리자, 서비스 제공자, 이용자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며, 이에 따른 다양한 법적 문제 특히 저작권 문제가 발생함.
  - 이러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지식기반 사회의 도래는 그만큼 늦어지게 될 것임.

□ 학술정보의 디지털화는 국민의 지식수준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방편이 될 수 있음. 기술적으로 학술정보의 디지털화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학술정보 디지털 서비스를 현실화시키는데 있어서는 저작권과 관련된 여러 난관이 존재함.
  - 도서관 장서의 디지털화 및 서비스 등의 과제는 IT 선진국인 한국에게 매우 중요하지만, 현실상 민간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임.
  - 학술정보의 디지털화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의 많은 비용 및 노력이 요구되므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유인책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디지털화된 학술정보를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여러 저작권법상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함.
  - 저작권법상 문제점을 해결하는데는 당사자간 합의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현재의 저작권법 제도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저작권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저작권 제도를 도입하여 저작권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음.

□ 국가적인 지원책 및 유인의 제공과 저작권 문제의 해결에 의하여, 연구자들에게 디지털화된 학술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술정보 유통 활성화를 통해 국가 연구개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임.


* 보고서에 대한 저작권은 발행기관에 있습니다. 실제 이용은 보고서 내부나 발행기관 웹사이트에 표시한 조건을 따릅니다.
출    처 정보서비스 동향지식포털 아이콘 > 지식리포트
http://icon.ndsl.kr/i_report/report_v.jsp?record_no=362
인쇄 메일 트위터 페이스북 목록
이전글 제12호, 리포지터리 사례분석 및 시사점 도출
다음글 학술 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장르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NDSL NTIS KOREA Science KISTI